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중국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핵심 광물 수입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여기에 지난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
행정명령은 “중국은 자국의 보복 조치 때문에 미국 수입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물게 됐다”고 전했다.
또 “75개국 이상이 이미 새로운 무역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그 결과, 이러한 논의 속에서 개별적인 고율 관세는 현재 일시 중단됐다. 보복에 나선 중국은 제외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행정명령은 중국에 부과되는 세율이 왜 245%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추가 부과한 145%에다 앞으로 100%를 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2기 행정부 전에 중국에 이미 부과된 관세에 145%가 더해져 품목별로 최대 245%를 부과받는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다. 트럼프 2기 취임 후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모두 ‘추가’ 관세로, 그전에도 이미 품목별로 상당한 관세를 물어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2일 중국산 수입품에 붙는 세율에 대해 보도했는데 주사기가 245%로 가장 높았다. 2025년 이전 관세 100%에 좀비 마약 펜타닐 관세 20%, 상호관세 125%가 더해져 245%다.
또한 장난감의 경우엔 펜타닐 관세 20%에 상호관세 125%가 더해져 145%다. 양모 스웨터는 기본 관세 16%와 2025년 이전 관세 7.5%, 펜타닐 관세 20%, 상호관세 125%를 합친 168.5%다.
이밖에 최종 세율 기준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173%, 오징어는 170%, 전기차는 148%, 비타민C는 145% 등이다.
백악관 발표에 대해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은 245% 관세율 표기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며 “미국이 계속 관세를 더 인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숫자놀음”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중국에도 할 말이 있지만 우리는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정융녠 홍콩중문대 선전 공공정책학원장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SNS 채널인 협객도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싸움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세가 60~70%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은 관세가 500%까지 올라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이렇게 된다면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디커플링’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