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대전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치·경제·안보·사회·환경 제반 분야에 걸친 5대 협력 구상을 천명했다.
대한민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이후 첫 방문지로 일본을 택한 것은 60년 만에 최초로,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후쿠다 회담 이후 17년 만이기도 하다.
17년 만에 ‘이재명·이시바 공동발표문’…당국 협의체 구성·셔틀외교 재개
한일 정상은 23일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2시간 가량 소인수·확대 회담을 갖고 ‘이재명·이시바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양 정상은 △수소, 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저출산·고령화 공통 대응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워킹홀리데이 참가 횟수 확대 등 인적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 했고, 이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해 공감했다.
8·23 ‘이재명·이시바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은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 5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부문에 있어서 양 정상은 셔틀외교 조기 재개에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공동발표문에는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아 선언적 의미의 관계 개선 의지를 넘어서 실효성을 담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 공통 사회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과 워킹홀리데이 참가 횟수 확대, 한일 차관 전략대화의 조속한 개최 등이 명시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일 협력은 미국이 원하는 바”…李대통령 “한미일 공조 선순환”
거센 통상 압박 속에서도 미국과 우호 관계 유지란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양 정상의 물밑 공조 움직임도 엿보인다.
양국이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명시한 점도 주목을 끈다. 두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동북아 및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핵심 전략은 한미일 삼각협력이 대전제이다. 한일이 과거사 등 난제에도 밀착, 공동대응 기조를 가져가면 미국으로서도 동맹국을 향한 압박 수위 조절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유지돼야 미국 입장에서도 동아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이 계속 원하는 바”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한일이 계속적으로 안정적·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부분을 먼저 해결하면 한미 정상회담에 나갈 때 미국이 원하는 문제를 하나 풀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협력에 대해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어서 (미국도) 긍정적 평가를 할 것”이라며 “한미 양자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하게 된 것은 한일, 한미일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엄중한 국제정세 속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여 한일관계의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