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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조지아주 법률 한눈에 보기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12월 28, 2025
in Savannah / 서배너로컬 / 지역, 로컬,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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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조지아주 법률 한눈에 보기

주차 단속 강화·재난 대비 저축 허용·보험 해지 통지 확대…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

WRBL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조지아주에서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된다. 일상생활과 재정, 운전, 선거 제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했다.

주차 규정, 이렇게 바뀐다
앞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유지 소유주가 무단 주차 차량에 ‘부트(차량 바퀴 고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아무 곳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 해당 시·카운티가 부트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

  • 사유지 소유주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 경고 없이 부트를 설치하면 불법 소지가 있음

즉, 쇼핑몰·아파트·상가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무단 주차 시 부트 설치” 안내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을 피할 수 있다.

재난 대비 저축계좌, 누구나 개설 가능
2026년 1월부터 모든 조지아주 납세자는 ‘재난 대비 저축계좌(Catastrophe Savings Account)’를 만들 수 있다.

  • 1인당 1개 계좌만 허용

  • 허리케인, 홍수,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손실 대비 목적

  • 재난 복구 비용(주택 수리, 임시 거주, 긴급 생활비 등)에 사용 가능

최근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개인이 스스로 비상 자금을 준비하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준 조치로 평가된다.

선거·정치 관련 규정 변화
조지아주 윤리위원회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내에는 후보자나 선거 캠페인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 기존에는 선거 직전에도 민원 접수 가능

  • 선거 막판 정치적 혼란과 악용 방지 목적

또한, 지방 공직자들은 선거자금 및 재정 보고서를 반드시 주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 누락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험 해지 통지, 30일 → 60일
조지아주 보험 가입자 보호도 강화된다.

  •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 기존 30일 전에 통보 → 앞으로는 최소 60일 전에 통보

이로 인해 가입자는 대체 보험을 찾거나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법률들은

  • 운전자에게는 주차 주의 강화

  • 가정과 개인에게는 재난 대비 수단 확대

  • 유권자와 공직자에게는 선거 제도 명확화

  •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호 기간 확대

라는 점에서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새해를 앞두고 조지아 주민들은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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