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정부의 새 항만 수수료 부과 방침에 공식 면제를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미 높은 관세를 무는 데다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이중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정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모든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항만 수수료를 물리려는 계획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공식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앞서 USTR은 지난 4월 17일 자국 조선업 부흥과 중국의 해상 운송 시장 영향력 견제를 내세워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특정 외국 선박에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애초 중국 국적·소유 선박을 겨냥했지만, 모든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으로 번질 수 있어 한국도 영향권에 들었다.
◇ “25% 관세에 요금까지”… 이중 부담 현실로
KAMA는 현대차, 기아, GM코리아, 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를 대표한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이미 25% 관세를 무는 수입차에 추가 요금까지 더하면 업계의 재정 부담이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도 따로 의견서를 내고 같은 뜻을 보였다. 두 부처는 “이번 조치는 양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떠넘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28조 투자 약속 무색… 경제 협력 ‘삐걱’
특히 KAMA는 지난 3월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발표한 210억 달러(약 28조9212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다시 언급했다. 협회는 “이번 규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은 한미 간 주요 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으로서는 ▲25% 관세에 항만 요금까지 더하는 이중 부담 문제 ▲대미 투자와 경제 협력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핵심 쟁점으로 본다. 미국의 이번 정책이 세계 자동차 업계와 한미 경제 협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 두 나라의 추가 협의와 정책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