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을 넘어 건설업 등 민간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3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 절차 관련 이의제기 268건이 접수된 가운데,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대규모 시정신청이 이어지며 초기 공공기관 중심이던 분쟁 조짐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이의제기는 총 2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2주차인 18~24일 기준 90여 건 수준에서, 이후 일주일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 대한 절차적 판단 요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별로 보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과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이 동시에 늘며 양상도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즉 교섭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반면 시정신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실제 현장에서는 공고 대상에 포함될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함께 문제되면서 사용자성 판단과도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교섭단위 분리뿐 아니라 시정신청 과정에서도 동시에 제기되는 모습이다.
초기에는 공공부문에서 이의제기가 집중됐다. 시행 초반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교섭요구 공고 미이행에 대한 시정신청이 이어졌다. 특히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다수 연구기관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시정신청을 제기하면서, 개별 기관 단위를 넘어선 집단적 대응 양상도 나타났다
크레인노조, 대형 건설사 등 100여곳 대상으로 사용자성 판단 대거 제기
이 같은 흐름은 3주차 들어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이후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등이 다수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요구 공고 관련 시정신청을 대거 제기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서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시정신청 대상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대형 건설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노조가 100여 개 건설사를 상대로 일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 산업 단위로 절차적 쟁점이 확대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모든 이의제기가 실제 노사 간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일부는 취하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준으로 전체 268건 중 약 33건이 취하됐다. 특히 유통·면세점 업종과 일부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는 노조가 시정신청을 제기한 뒤 이를 취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건설업에서도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신청이 취하된 사례가 포함됐다.
취하 배경에는 사건 처리 방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법인별로 나눠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일부 노조는 대응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일단 취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일부 취하 사례는 갈등 종결이라기보다, 향후 재신청이나 추가 대응을 염두에 둔 조정 과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공공부문 비롯해 정부 대응 본격화…”민간 확산, 노란봉투법 2차 파장”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공공부문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제도권 대응에 착수했다. 노정 협의체 출범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 간 첫 협의체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교섭 갈등을 제도권 논의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흐름 등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타난 후속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사용자 범위와 교섭 절차를 둘러싼 기준이 형성되면, 동일한 원·하청 구조를 가진 민간 산업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집단 단위의 신청이 늘어나면서, 개별 사업장 중심이던 노사 갈등이 산업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