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지한 심사 일정에 국민의힘이 일방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회의에는 예결위 소속 여야 위원을 비롯해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추경 소관 부처 기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뒤 다음 달 1일 예산안조정소위, 3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추경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담긴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의결까지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전날(29일) 예결위 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여당이 주도한 일방적인 회의 일정 취소와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공개 사과 등을 촉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정책질의가 최소한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하루 만에 일정을 끝내고 바로 의결하겠다는 건 국회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합정책질의 참석 여부에 대해 “예결위원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 지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보이콧부터 들어가서 항의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 50명에 달하는 예결위원이 각 10분씩만 질의에 들어가도 자정이 넘는데, 하루 만에 정책질의를 끝내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달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경안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인식대로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더라도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6월 임시회 내 처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되는 만큼, 그전에 단독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