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43일 만에 업무를 재개하게 됐지만 셧다운을 촉발한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43일 만에 업무 재개…경제 피해도 커져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43일 동안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항공 교통이 마비되고 저소득층 식품 보조(SNAP) 지급이 중단되며 100만명 넘는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약 500억 달러(약 73조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출이 지연됐고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약 1.5%포인트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CBO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셧다운 종료 후 회복될 전망이라면서도 최대 140억 달러(약 20조5200억 원) 규모의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정부 예산 권한 논란 지속
셧다운에 마침표를 찍게 한 이번 임시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행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 통제 권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에도 예산 배정·집행 권한을 놓고 의회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또 민주당이 셧다운의 핵심 원인으로 내세운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도 결국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이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한 보조금 연장안을 표결하기로 약속한 데 의미를 뒀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략을 둘러싼 균열이 드러났다. 당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지도부에 보다 강경 대응을 요구한 반면, 중도파 의원들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정파 책임 공방…향후 또다시 셧다운 가능성
책임 공방도 치열했다.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0%는 셧다운 책임을 공화당에, 47%는 민주당에 있다고 답해 양당 모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의는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을 보장하는 단기 예산안으로 조기 재정절벽 우려도 남았다. 셧다운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