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1조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른 청와대 관람 개편을 비롯해 K-컬쳐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청와대 관람 개편 방안,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은 운동 환경 조성, 세계 10대 관광선진국 진입 등이다.
먼저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빠르게 이뤄진다. 문체부는 청와대 개·보수 준비를 위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람 구역을 제한하고, 관람 인원도 일평균 1800명 규모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8월 1일부터 관람을 일시 중단한 뒤 개·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운영방식을 조정해 관람을 재개할 계획이다.
관람 재개 이후에는 청와대를 국민화합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영빈관과 대정원에서 국민화합 특별행사를 개최하고, 청와대 내에 민주주의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K-민주주의 학교’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정부 총지출 대비 1.05%인 예산을 2030년까지 2%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보고했다. 5년간 총 51조 37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한 K-컬처 플랫폼 생태계 개선에 2030년까지 5조 64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2030년까지 총 1조 11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등을 전면 정비한다는 세부 과제도 확정했다.
체육 정책에는 2030년까지 총 1조 6176억 원을 투입해 모든 국민이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75곳에 설치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150개소로 늘리고, 노후화한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개보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 정책에서는 세계 10대 관광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8030억 원을 투입해 관광 고부가화와 지역 분산, 서비스향상 등 관광 분야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광취약계층도 쉽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여건 조성과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1조 45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