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조지아에서 포르노 사이트 차단되나? SB 351 법안이 가져올 변화

Savannah Morning News-오는 7월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 시행되는 ‘2024년 소셜미디어상 아동 보호법(SB 351)’은 제목과 달리 모든 연령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디지털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그중 한 조항이 포르노 사이트 이용자 전체에게 직접적인 제한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 SB 351: 어떤 법안인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024년 4월에 서명한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 교육부는 인터넷 사용 시 온라인 안전 교육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교육청은 모든 학년에 사이버 괴롭힘 방지 및 책임 있는 디지털 사용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미성년자 계정을 허용할 수 없다.

■ 포르노 사이트는 어떻게 영향 받나?
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상당 부분 포함한” 사이트가 반드시 나이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 발행 신분증(예: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안은 “음란한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포함해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 논란: 표현의 자유 vs 아동 보호
지지자들은 이 법이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한다.

성인들의 합법적인 콘텐츠 접근권 침해

성교육·의료·LGBTQ 관련 사이트까지 차단될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실효성 부족

성인 콘텐츠 산업 협회인 프리 스피치 코얼리션(Free Speech Coalition)은 이미 타 주의 유사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조지아에서 포르노 사이트 차단되나?
전문매체 사이버뉴스(Cybernews)에 따르면, 일부 성인 사이트들은 법을 준수해 신분증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다수의 대형 포르노 사이트는 아예 조지아 사용자 접속 자체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Pornhub는 비슷한 법률이 시행된 프랑스 및 다른 주들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지역에서 접속 시, 성인 배우가 등장해 법률을 비판하고 정부에 항의하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같은 방식으로, 조지아에서도 7월부터 Pornhub 및 유사 사이트에 접속하면 콘텐츠가 아닌 공지 영상만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 VPN 수요 급증 조짐
이미 이와 같은 차단 법안이 시행된 주에서는 VPN(가상 사설망)을 찾는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도 7월부터 VPN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VPN은 위치를 타 주나 해외로 우회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

■ OnlyFans는 차단 대상인가?
성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널리 사용되는 OnlyFans는 법안의 명시적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은 받는다.

기존 구독자(무료/유료)는 콘텐츠에 계속 접근 가능

새로운 구독 또는 계정 생성 시 나이 확인 필수

7월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는 일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 자체가 차단되거나,
신분증 제출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뀐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