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마리화나(대마초)를 미국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미국 전역에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될지 관심이 높아진다.
26일 미국 정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낸시 메이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개혁 법안’이 최근 하원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발의안의 대안으로 지난 2021년 처음 공개됐다. 법안은 본질적으로 마리화나를 알코올처럼 취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최신 버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법안의 이전 버전의 경우 규제 물질 법에서 마리화나를 삭제하고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마리화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폭력적인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한해 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현재 하원에 제대로 된 연설자가 없어 이번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번 법안 제출로 미국 사회 내 마리화나 사용이 본격적으로 합법화 될지 관심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4월 하원에서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어 7월에는 상원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대마초 관리 및 기회’ 법안을 공개하고 추진 방침을 밝혔다.
대마초 관리 및 기회 법안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식품의약국(FDA)에 담배나 술처럼 마리화나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대마초 합법화는 주 차원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이 증명됐으며 이제 의회가 이를 따라잡을 차례”라며 “내가 연방 차원의 대마초 금지를 끝낼 때라고 말한 첫 다수당 대표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는 마리화나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8개 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