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 대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영상이 공개됐다.
통상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양단련대로 보내지고 형량도 최대 10년을 넘지 않았던 만큼 이러한 선고는 남한 문제와 연관된 처벌을 북한이 강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19일 영국 BBC 방송이 탈북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의 샌드연구소에서 입수해 공개한 북한의 ‘학습제강’이란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수백 명의 학생들로 가득 찬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으로 끌려 나온 소년 두 명이 보인다.
머리를 완전히 밀고 회색빛 죄수복을 입은 이들은 평양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담임교원, 지역 청년동맹 책임지도원 등의 신상도 공개됐다. 두 소년의 가족들은 평양에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BBC는 밝혔다.
2000년대 초 한국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에 따라 한국 문화가 북한에 대거 유입됐을 당시, 북한은 한국 문화가 퍼지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BC에 인용된 한 평양 출신 탈북민은 “당시 많은 주민들이 드라마 덕분에 남조선이 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가장 큰 적은 한국이고, 북한 당국은 잘 사는 남조선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드라마를 보다 걸리면 뇌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 총살 당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힘든 현실을 잊게 하는 마약”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8월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1월 평양문화보호법 등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공개 때 북한은 도입 배경으로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및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 정신,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