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업게가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의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입장에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미국 기업들이 주요 동맹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밝혔다.
SIA는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는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내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대한 판매에 있어 최종 사용 통제와 금지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장비더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IA는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외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 수출할 수 있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SIA는 “이 같은 독자적 수출통제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데 덜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비대칭성으로 인해 비미국인과 비미국 기업이 더 이상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제공할 수 없는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유인이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비대칭성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 대한 외국 경쟁사들의 지속적인 장비공급 및 지원 능력으로 인해 수출통제의 명시적인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장비 기업도 각자 의견서를 내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경쟁사와 미국 기업 간 “평평한 규제 경기장을 요구했다.
SIA는 해법으로 미국 정부가 주요 동맹국이 시행하는 수출통제와 현재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다른 반도체장비 생산국들이 같은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며, 동일한 최종사용자 및 최종 사용 통제를 시행하는 등 다자 수출통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