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모집정원 승인 보류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집행정지 여부 결정 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최종 승인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충돌되는 바 없다”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한, 의대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최종 증원규모 확정 시점이 생각보다 미뤄지는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30일 열린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의대정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기획관은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준비해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이후)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최종 승인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전혀 충돌되는 바 없다. 승인 절차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다. 일정이 지연되는 건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기가 시작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와의 1대 1 대화 가능성에 대비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게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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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지난 30일 진행한 휴진과 관련해 전 통제관은 “40개 의대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 일부 의사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해 휴진했다”면서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에 이른다. 그는 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 자율에 맡긴다.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는데 총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 가능하다. 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한다.
사업성과가 우수하면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한다. 그는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19 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기획관은 “현장 의견을 들어 검토하게 됐다.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생각하게 됐고, 대학 총장 대상으로 겸직 허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복지부와 같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