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당분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최종 규정에서 중국산 흑연 금지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를 구성하는 핵심광물이다. 한국은 천연흑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중 중국 수입 의존도가 약 90%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규정을 준수하면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더라도 FEOC에서 만든 부품 및 광물이 포함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산 핵심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 입장에선 IRA 세부규정을 준수해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특히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만큼 대체 공급처를 찾는데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non-traceable) 배터리 물질로 분류해 2027년까지는 FEOC에서 조달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국내 배터리 업계는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당장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기가 마땅치 않을뿐더러, 대체 흑연을 찾더라도 중국산보다 가격이 훨씬 높아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FEOC 흑연 규제 유예와 원산지 추적 불가능 물질 분류 모두 업계의 건의사항이었던 만큼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라며 “유예 기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함께 FEOC에서 흑연 음극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