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진 후 대통령실이 대응 원칙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실장은 정부 대응 경과도 구체적인 일자까지 거론하며 설명에 나섰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에 (보안)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며 “네이버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올해)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4월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그간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고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해 왔을 뿐 아니라 이에 입각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 입장도 확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네이버 지원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성 실장은 야당에서 정부를 향해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으며 ‘매국 정부’라고 비판을 제기하는 것에도 반박했다.
성 실장은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사태가 ‘외교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에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계속 일본과 확인을 해왔다”며 “그러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논의했는지를 두고는 “아주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