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5차 회의가 이번 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5차 회의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열릴 예정이다. 앞서 한미는 4차 회의를 지난달 27일 종료한 바 있는데, 이번 5차 회의는 약 10일 만에 개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우리가 부담하는 몫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년~2025년이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이다. 이듬해부터 2025년까지는 매해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4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과거 협상에 비해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이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면서 압박해 한미 간 갈등 사안이 되기도 했다. 그 때문에 한미는 11월 전까지 협상을 완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