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해고하려 든다면 파월 의장은 법적 싸움도 불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사임 요청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짧게 반복해서 답했고 이유를 묻자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면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파면이 일어난다면 법적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은 “그의 확고한 반박은 파월이 2026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을 강요받는다면 전례 없는 법적 싸움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드러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에도 파월 의장이 법적 싸움도 불사하려 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파월은 6년 전 금리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법정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연준 이사회 지도부도 비공개적으로 법적 싸움을 불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파월은 자신이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싸움이 정책 때문에 해임될 위협 없이 연준 의장들이 재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것은 수년 전 이사회 지도부가 준비했던 것과 같은 것 법적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에도 연준이 민주당을 돕기 위해 대선 전 금리 인하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지난 2월엔 자신이 재집권 시 파월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준의 총괄 법률 고문을 지낸 스콧 알바레스는 “트럼프가 의장 해임을 성공시킨다면, 모든 미래의 의장은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해임될 수 있게 된다”면서 “내 생각에 파월은 그런 선례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에 맞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