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의 2배 치솟은 불확실성…’계엄 청구서’ 묵직해질 수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 당시보다 2배 높게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새해 들어 불확실성은 약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과거 탄핵 정국의 최고치와 맞먹는 높은 수준에 해당했다.

지금껏 겪은 불확실성만으로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우여곡절 끝에 잦아든 정치 불안이 다시 확산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로 감당해야 할 비용 청구서는 더 묵직해진다.

22일 한국은행이 과거 2차례 탄핵 정국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한 정치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최근 탄핵 정국의 최고치(2차 탄핵안 가결 직후)는 약 13.7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간 중 가장 높았던 수치의 2배에 육박한다.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7에 달해, 전체 박 전 대통령 탄핵 시기를 통틀어 정점을 찍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의 경우 2004년 3월 최고치가 기록됐다. 당시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8에 육박했는데, 이번 사태 최고점이 노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1.7배나 높았던 셈이다.

다행히 신년으로 넘어오면서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빠르게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 집행 등을 거치면서 불확실성 지수는 급격히 하락했다.

그럼에도 지난 18일 해당 지수는 5.5 수준으로, 계엄 사태 이전(0~1)은 물론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의 최고점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치 불안에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대비 0.2%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지난 20일 경제 중간 점검에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 중심으로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1분기(1~3월)까지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2분기(4~6월) 점차 해소되는 상황을 전제로 올해 성장률(1.6~1.7%, 기존 1.9%)을 이같이 내다봤다.

앞으로 한두 달 내 정치 갈등이 다시 불붙거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예상되는 3월 이후로도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올해 성장률 눈높이는 0.2%p 넘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 경우 한국 경제는 1%대 후반 성장률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 잠재 성장률(약 2.0%)을 뚜렷이 밑도는 침체 상태와 직면하는 셈이다.

반대로 정치 불확실성이 3월 안으로 빠르게 완화한다면 전망치 하락 폭은 0.2%p 아래로 최소화될 전망이다.

사실상 올해 경제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한은은 3월을 지목한 셈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그간 3월 헌재 탄핵 인용 후 5월 조기 대선 실시를 전제로 한국 경제를 평가해 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시티는 지난 17일 “헌재가 3월 중순 탄핵을 인용하고 대선은 5월 초중순에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가 답답한 교착 상태를 이어가도 재정 정책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경기를 뒷받침한다면 성장률 눈높이는 다시 오를 것이라고 한은은 판단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성장률이 0.2%p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 면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