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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 재판, 6월 국회 개회 후 시작

대통령 암살음모, 대규모 부패, 친중적 정치 스탠스 이유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6, 2025
in 국제, 정치,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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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 재판, 6월 국회 개회 후 시작

AP통신-필리핀 상원 의장 프란시스 에스쿠데로는 목요일,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의 탄핵 재판이 6월 국회 개회 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1년의 탄핵 절차가 지연되어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후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사태의 반복을 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하원은 사라 두테르테를 암살 음모, 대규모 부패,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탄핵했다.

하원 의원 300명 중 최소 215명이 탄핵안에 서명하여, 상원으로 즉시 전달되었으며, 상원은 탄핵 법원 역할을 하게 된다. 탄핵안은 4개월 간의 휴회 직전에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사라 두테르테는 즉각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의 형제인 파올로 두테르테 의원은 탄핵이 “명백한 정치적 박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 의원들이 서명을 빠르게 모아 “근거 없는 탄핵 사건”을 상원으로 보냈다고 비난했다.

상원 의장 에스쿠데로는 법적으로 상원이 다시 개회하는 6월 2일에만 탄핵 법원을 소집하고 상원의원들이 배심원으로 선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가들과 비판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상원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의 사라 두테르테 탄핵 절차의 지연은 책임 추구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인권 연합의 지도자인 크리스티나 팔라바이는 말했다.

대통령의 아들 산드로 마르코스 의원과 대통령의 사촌 마틴 로말데즈 하원의장을 포함한 하원 의원들은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정치적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탄핵안은 두테르테를 직위에서 제거하고 공직을 평생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분열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탄핵 재판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2001년 초, 당시 대통령 조셉 에스트라다의 뇌물 수수 및 부패 혐의로 인해 탄핵 재판이 비밀 은행 계좌 기록이 포함된 봉투를 열지 않기로 한 투표로 지연되었다.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결국 에스트라다는 사임하게 되었다.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에스쿠데로는 “탄핵 법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초기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쪽도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통령에 대한 탄핵 고소장은 지난해 대통령과 그의 아내, 하원의장을 암살하겠다는 위협과 그녀의 사무실의 정보 기금 사용의 불법성,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격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녀는 11월 23일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자신이 마르코스 대통령, 그의 아내 및 로말데즈를 암살할 암살자를 고용했다고 말하며,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고 했다. 후에 그녀는 그것이 위협이 아니었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부패 혐의는 그녀가 부통령과 교육부 장관으로서 받은 10.5백만 달러의 기밀 및 정보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난해 하원 조사에서 제기되었다. 그녀는 교육부 장관직을 그만두었고, 마르코스와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녀는 잘못을 부인했지만, 긴장된 공개 청문회에서 자세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탄핵 고소장은 두테르테가 정부의 정책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영토 분쟁 처리를 “대실패”라고 묘사했다. 고소장에는 또한 그녀가 분쟁 지역에서 중국의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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