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시급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활용하되, 국채 발행도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위해 24조 원, 경제성장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추경 구체적 항목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원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소비장려책으로 2조 4000억 원을 배정한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조 원 편성을 제안했다.
이 밖에 에너지요금 지원, 공공배달앱,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 8000억 원이, 농어업 지원에 1조 30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 원,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강화에 9000억 원을 각각 투입하자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 원의 세출증액 항목에는 우선 공공주택과 SOC 투자에 1조 1000억 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 원 배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AI·반도체 투자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에 5조 원이 필요하고,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총 1조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 2000억 원, 지방정부 보강에 2조 6000억 원도 포함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재작년과 작년 계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 원 이상 된다. 따라서 지출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회계 상의 각종 기금과 여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 그러고도 부족한 게 있다면 국채발행을 결심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채 발행을 너무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일단 경기를 방어하는게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슈퍼 추경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추경안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대해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공당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