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후 한미 외교장관이 첫 대면 회담을 가졌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한미동맹·북핵·관세 문제 등 필수 의제를 두루 다룬 ‘고밀도 회담’을 진행해 비상계엄 사태 후 다소간 거리가 생긴 한미관계를 다시 본궤도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15일(현지시간)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4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정상 외교’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최된 것이다. 관세와 안보 비용 부담 증가 등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며 트럼프 2기 출범 후 사실상 처음으로 유의미한 대면 협의가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향후 한미 공조의 지표가 될 ‘시험대’라는 관측마저 제기됐다.
깊은 논의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만났지만, 일단 양국은 서로의 공통된 지향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했고,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의 협력도 다짐했다.
확장억제의 유지에 대한 미국의 ‘확인’도 있었다는 것이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의 전언이다. 전반적인 대북 공조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루비오 장관은 또 조 장관에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라며 “각국의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의 외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한미동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외교수장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맹의 안보 비용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정상 외교’가 회복될 때까지는 일단 방위비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현안인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되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분석된다. 조 장관은 관세 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미국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관련 부처에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언급하며 관세와 관련해 추후 소통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외교부는 대신 “조선, 원자력과 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이 앞으로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과제임에 공감하고, 소통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혀 한미 간 경제적 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 사안들이 향후 관세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회담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사실상 최초로 양국 고위급이 대면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 원칙'(확장억제·북한 비핵화)의 연속성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관세 문제는 국무부가 주관 부서가 아니고 백악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입장을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했다는 것도 평가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