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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는 과테말라의 문제” – 치명적 사고 낸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결정

사고로 청년 숨졌지만, 기존 법으론 경범죄… 새 이민법이 판도를 바꾸다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by 서배너코리안타임즈 | Savannah Korean Times
2월 19, 2025
in 미국 / 국제, 사회, 최신뉴스
Reading Time: 1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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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는 과테말라의 문제” – 치명적 사고 낸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결정

WTOC-인디애나주의 한 불법 이민자가 최근 발효된 ‘레이큰 라일리 법’에 따라 추방된다.

이 법은 특정 범죄 혐의를 받은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그는 과테말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린 하우친(Erin Houchin) 하원의원의 말이다.

지난 2024년 3월, 도밍고 후안 후안(Domingo Juan Juan)은 인디애나주 시모어(Seymour) 인근 미국 50번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27세의 브래드 캐스트너(Brad Castner)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캐스트너는 사망했다.

“브래드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형제이자 삼촌이었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캐스트너의 누이 켄드라 캐스트너(Kendra Castner)가 말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후안 후안은 과거 두 차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제프 찰판트(Jeff Chalfant) 잭슨 카운티 검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후안 후안은 과속을 하거나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인디애나 법에 따르면, 제가 기소할 수 있는 혐의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뿐입니다.” 찰판트 검사는 설명했다.

인디애나주에서 무면허 운전은 C급 경범죄(Class C misdemeanor)에 해당한다.

하지만 ‘레이큰 라일리 법’이 도입되면서, 더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제 추방이 가능해졌다.

“이 법은 주거 침입, 절도, 경찰관 폭행, 심각한 신체적 피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찰판트 검사는 덧붙였다.

캐스트너가 사고로 사망한 만큼, 이 법을 적용해 후안 후안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과테말라로 추방될 예정이다.

“그가 거기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더 이상 미국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미국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30일 후 다시 거리에 나와 운전을 했을 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찰판트 검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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