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미국 이민 당국은 앞으로 불법 체류 중인 모든 사람들이 연방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국(USCIS)은 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등록을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자는 지문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록 의무화의 배경은?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이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해당 법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4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에서 시작됐으며, 현재의 법적 근거는 1952년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기반을 두고 있다.
9·11 테러 이후에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2002년 도입된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 시스템(NSEERS)’은 아랍 및 이슬람권 25개국 출신 남성에게 등록을 요구했으나,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2011년 중단됐으며, 2016년 공식 폐지됐다.
그동안 해당 법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라클린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이민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우리 국경 내에 누가 있는지 아는 것이 미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등록 의무화의 목적과 영향은?
이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민국은 “불법 체류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절차와 양식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모든 불법 체류자는 변명의 여지 없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신분증이 발급되며, 18세 이상은 이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신고할 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넬대 로스쿨 스티븐 예일-로어 명예 교수는 “이 정책이 실제로 대량 추방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는 있다”며 “이미 불안해하는 이민자들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이민법센터(NILC) 정책 담당 부회장 하이디 알트만은 “이번 발표는 미국 역사에서 정부가 이민자와 유색인종을 차별했던 부끄러운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