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6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비영주 미국 거주자가 연방 주택관리청(FHA)의 보험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 사항은 2025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법과 경제 기회를 보호하려는 정책에 맞춰 진행된다. HUD는 이번 변경이 미국 시민과 합법적인 영주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영구적인 거주 자격을 가진 자만 FHA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비영주 거주자 대출 자격 제한 이유는?
HUD는 비영주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거주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주 및 고용 상태가 필요한 장기적인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새로운 대출 자격 기준
FHA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 시민: FHA 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주권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영주권자: 동일한 FHA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주권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팔라우 공화국 시민: 해당 국가의 시민권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미국 시민과 동일한 FHA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모기지 대출업체의 의무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업체는 대출 신청자의 거주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사회보장카드는 이민 또는 근로 상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 정책 변경의 영향
2025년 5월 25일 이후, 비영주 거주자는 FHA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적용하려면 5월 24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케이스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델마 모기지의 부사장인 켈리 헨드릭스는 강조했다.
이 새로운 대출 자격 제한은 모기지 대출업체와 구매자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출 승인에 있어 비영주 거주자의 대출 자격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