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nation-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성부(DOGE) 절감액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급하는 이른바 “DOGE 배당금” 지급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캠프는 최근 후원자 대상 이메일을 통해 가구당 최대 5,000달러의 경기부양 체크(stimulus check) 아이디어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체크는 DOGE가 확보한 예산 절감액의 **20%**를 국민에게 환급하는 방식이다.
DOGE 절감액 규모
DOGE는 정부 낭비·사기·부정을 줄이는 목표로 설립됐으며, 2조 달러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600억 달러(납세자 1인당 약 993.79달러 상당)를 절감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 수치가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순소득 납세자(세금 환급보다 납부액이 많은 가구)만 자격.
저소득층은 대부분 제외될 가능성.
사회보장연금(SSA) 수급자라도 소득세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 가능.
가구당 1회 지급 (개인별 아님).
미국 가구의 **40%**는 2022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실화 가능성
DOGE 체크 도입은 의회 및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엘론 머스크는 위스콘신 연설에서 “최종 결정은 의회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어를 최초 제안한 아조리아 CEO 제임스 피시백은 “합리적이며 국민이 낭비 지출을 신고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등 보수진영은 “**재정 책임(fiscal responsibility)**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36조 달러의 국가 부채와 막대한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출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우려도 제기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프레스턴 브래셔스 연구원은 “이런 지급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재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시백은 이에 대해 “DOGE 절감액으로 재원 조달 시 적자 확대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적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