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지 예산을 둘러싼 내전 본격화 예상

민주당 주지사들이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8조 8000억 달러(약 1경 2300조 원) 규모 메디케이드 삭감안을 “현실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악시오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민주당 소속 전국 23개 주 주지사들이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삭감안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주지사들은 악시오스가 처음 입수한 성명에서 “주정부가 대폭 삭감된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메우겠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고 실현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공화당 제안을 “재앙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민주당 주지사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이긴 주요 7개 경합주의 주지사들이 포함됐다. 또한, 이들은 전국 7개 경합주 중 5개 주를 대표하며, 미국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을 다스리는 주지사들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하원 공화당이 제안한 메디케이드 관련 전체 삭감액이 8조 80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공화당은 13일(현지시각) 이 법안 위원회 표결을 시작한다.

공화당 메디케이드 삭감안에는 수급자에게 근로 의무를 지우고,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 연방정부 상환률을 낮추는 내용이 들어있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메디케이드뿐 아니라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에 대한 변경 사항도 문제 삼았다. 하원 공화당은 주정부가 SNAP 혜택 일부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처음 제안했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이 제안은 주정부에 ‘비용 전가’일 뿐 아니라 메디케이드, SNAP, 그리고 수백만 명 미국인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하원 공화당은 메디케이드와 SNAP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런 삭감이 취약계층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민주당 주지사들은 연방 예산 삭감분을 주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막힐 것으로 보인다. 양당 사이 사회복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예산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