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휘로 추경안 밑그림을 그린 뒤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곧바로 국회 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 온 만큼 추경안에는 전 국민 소비쿠폰이 반영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용 가능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어 경기 진작 방안을 주문했다. 그만큼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의 추경 외에도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회복·소비진작을 콕 집어 지시했다는 점에서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도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에 13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 발생한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빈 상태다.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돈)은 1차 추경에 모두 사용했다. 이번 2차 추경 재원은 사실상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 여유자금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기금도 여의치 않으면 사실상 전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재정 여력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경 여력이나 상황, 어느 정도 (편성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회의였다”며 “구체적인 액수,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정도 이후에 구체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선별 지원책을 강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담게 된다면 재정 여건에 따라 선별이 될 수도, 보편 지원이 될 수도 있다. 보편 지원을 하더라도 1인당 지원액이 적어질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을 주저했지만 경기 부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주 중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정부의 추경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