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시의회, 도심 노숙 금지 조례 통과

The Current-사바나 시의회는 지난 목요일 회의에서 도심 내 노숙 행위 및 공공장소에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논란 속에 진행됐으며, 회의 도중 한 시민이 항의하다 경찰에 의해 퇴장당했고, 존슨 시장은 90일 후 이 조례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를 거주지처럼 사용하거나 개인 물품을 저장하는 경우 사바나 경찰은 단 한 번의 경고 후 해당 인물을 체포할 수 있다. 또한, 경고 없이도 개인 소지품을 압수하거나 “유기된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압수된 물품은 경찰이 다른 압수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하게 된다.

조례는 1시간 넘는 시민 발언과 논의 끝에 통과됐으며, 존슨 시장은 조건부로 찬성했다. 오는 9월 25일 시의회 워크숍에서 시 관리자 제이 멜더가 이 조례가 지역 노숙인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채텀 카운티도 지난달 유사한 공공장소 노숙 금지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해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 조항이 도시가 노숙인을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이뤄진 조치다.

“노숙 자체를 범죄화하는가?” 논란
시의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조례가 노숙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바나 루터교 교회의 매튜 헤닝 목사는 “이 조례는 노숙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범죄화할 뿐”이라며 시의회가 주거 문제 해결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미 너무 많은 장애물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큰 장벽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린다 와일더-브라이언 시의원은 “조례가 노숙을 범죄화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물품 압수 및 보관 절차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커티스 퍼티 시의원은 “이 조례는 노숙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라며 공공의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퍼티 의원은 “그들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청중인 퀸 맥휴 플루엣은 “그럼 나은 걸 주세요. 감옥에 보내지 말고!”라고 외쳤다가 경찰에 의해 회의장에서 퇴장당했다. 그는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소속으로, 이전 회의에서 같은 안건에 대해 발언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채텀-사바나 노숙인 지원청의 제니퍼 듈롱 대표와 홈리스 식당 ‘더 다이브’의 설립자 크리스티 크릴 등은 이 조례가 노숙인을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존슨 시장 “효과 없으면 폐지 요구할 것”
조례 통과 전, 존슨 시장은 “이 조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숙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범죄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단지 문제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존슨 시장은 또한 물품 보관 문제의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이 조례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시장은 “이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피드백 루프가 필요하다”며 90일 후 평가를 조건으로 조례 통과에 동의했다. “만약 실제로 이 조례가 노숙을 범죄화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폐지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