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유럽과 같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과 관련,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아시아 동맹국에 의미하는 바를 묻는 <뉴스1>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파넬 대변인은 성명 형태의 답변서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밝혔듯, 우리의 유럽 동맹국, 그리고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작년 기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한 바 있다.
특히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자체 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미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덧붙였다.
파넬 대변인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부담 분담이 더 균형 있고, 공정해지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바로 이렇게 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 출석,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지출 확대하는 노력을 하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방 지출 기준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헤그세스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는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높이는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을 소개하고, 중국과 북한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