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인물이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 명으로 대폭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고문은 9일(현지시간) 공개된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 8500명에서 60% 이상 줄여 1만 명만 둘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지 방어 임무와 무관한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 및 관련 지원 부대를 한국에서 철수시킬 것을 제안했다.
철수를 제안하는 대상에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미국 2보병사단 대부분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한국에 주둔 중인 공군력도 일부 감축해 주한미군 기지의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미국 본토로 이전하고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남는 병력은 1만 명으로, 2개 전투기 비행대대와 지원 병력만이 남게 된다. 남은 지상 병력은 주로 지원·유지·군수·정비 임무를 맡게 되며 한반도 위기 시 지상 전투 작전의 책임은 한국군에 이관된다.
보고서는 한국이 유사시 주한미군 기지를 한반도 이외의 지역 분쟁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분쟁 시 역내 다른 곳에서의 작전을 위해 자국 기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에 ‘제한 없는 비상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남겨진 (미국) 군대가 역내 전쟁 발생 시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미국의 최우선 전략 목표에 주한미군이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췄으므로 지상 방어의 주된 책임을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드웰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으로 임명됐지만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라고 불리는 국방부 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돼 지난 4월 해임됐다. 그는 유럽과 중동에서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현실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 내용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부인했으나, 헤그세스 장관의 핵심 참모 던 콜드웰을 비롯한 보고서 저자들은 이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