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야간 통금령 효과 있을까?… “단속보다 공동체 해법 필요”

Foxnews-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응해 야간 통금령을 시행한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엇빌 시의 강경 대응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엇빌의 조치와 유사하게 샬럿(Charlotte), 그린즈버러(Greensboro), 롤리(Raleigh) 등 노스캐롤라이나 주요 도시들 역시 이미 청소년 대상 통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청소년 폭력’
연방범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7세 이하 청소년에 의한 폭력 사건 비율이 12% 증가했다.
특히 대도시 외곽 지역에서의 청소년 간 집단 싸움, 총기 관련 사건, 차량 절도 등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학교·지역 사회의 공백이 누적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분석한다.

■ “통금령만으로는 부족” 우려도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계는 통금령 자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청소년정책연구소(NIYPI)는 최근 성명을 통해 “강제력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근본 원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불화, 빈곤, 교육 소외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밤이 아니라 낮에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 “지역 공동체가 해답”…야간 프로그램 늘려야
페이엇빌 시는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야간 스포츠 활동·멘토링·심리 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일례로, 시립체육관과 YMCA 등과 협력해 운영하는 ‘미드나잇 농구 리그’는 지난주 시작 후 매회 1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콜빈 시장은 “도시는 단속도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갈 곳과 만날 어른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족·종교단체·교육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엇빌 시는 향후 6개월간 통금령 시행 효과를 분석한 뒤, 야간 교육 프로그램 확대·법률 개정 검토 등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 전역에서도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한 통합형 치안 모델 도입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