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소득세 폐지 본격 검토…주지사 선거 앞두고 핵심 쟁점 부상

Savannah Morning News-조지아주가 소득세 폐지를 공식 검토하기 위해 상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세제 개편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소속 버트 존스 부지사는 7월 17일, 조지아 상원에서 소득세 완전 폐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며 “조지아가 비즈니스 1위 주로 남으려면 지난 4년간의 감세를 넘어 이제는 소득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지아의 개인소득세율은 5.19%로, 남동부 주요 주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그동안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해왔고, 올해에도 주의회를 통과시킨 감세 법안으로 세율을 기존 5.39%에서 5.19%로 낮췄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유층에만 유리한 감세라며 반발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조지아 소득세 폐지 특별위원회’는 공화당 상원의원 8명과 민주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상원 세출위원장인 블레이크 틸러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올여름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는 12월 15일까지 공식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세 폐지는 보수 진영과 공화당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인근 플로리다와 테네시가 무소득세 정책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냈다는 점을 근거로 조지아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버트 존스 역시 주지사 선거 출마 선언 영상에서 소득세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보수층 결집과 정책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어 공공서비스 축소와 예산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조지아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명분으로 감세를 넘어선 소득세 완전 폐지를 강력히 밀어붙일 태세다.

조지아가 결국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칠지는 연말 특별위원회의 권고안과 내년 주지사 선거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