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annah Morning News-조지아주가 주 소득세 전면 폐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소득세는 현재 조지아 일반 재정의 56%를 차지하는 핵심 세수로, 이를 없애기 위해선 대체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야 정책 전문가들은 재정 공백과 연방 예산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부트 존스 조지아 부지사는 최근 소득세 폐지를 검토할 입법 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는 내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의 경제 자유와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소득세 폐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은 이미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며 2022년 6%에서 올해 5.19%까지 인하해 왔다. 그러나 완전한 폐지는 그간 시도되지 않았다. 연구위원장을 맡은 블레이크 틸러리 주 상원의원(공화·비달리아)은 “2026년 회기 중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 전문가들 “세금 구조 개편 없인 불가능”
진보 성향의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의 수석 분석가 대니 칸소는 “소득세 폐지는 연간 약 190억 달러의 재정 구멍을 만든다”며 “단순한 지출 삭감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의 ‘조지아 공공정책재단’ 대표 카일 윙필드 역시 “수치가 맞아떨어지도록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안 없이 감세만 추진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도 조세구조 개편 특별위원회가 소비세 확대를 제안했지만, 식료품·서비스 과세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 소비세 확대? “정치적 난제”
현재 조지아의 주 소비세율은 4%로, 이를 인상하거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식료품이나 서비스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유권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칸소는 “사람들이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품목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윙필드는 일부 서비스만 선별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오일 교체 서비스 중 오일 자체만 과세하고 노동 비용은 면세하는 방식이다. 그는 “서비스 산업은 다른 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세금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연방 재정 변화 변수도 고려해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방정부 정책 변화도 변수로 지목된다. 칸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이 주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는 위험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낸 오록 주 상원의원은 “기후 재난 대응이나 연방 기금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지난해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농업 피해 복구에도 연방 지원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틸러리 의원은 “당장 폐지 방식과 대체 재원을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번 논의는 ‘폐지 여부’보다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