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징수된 관세 수입이 3배 가까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2910억 달러(약 400조 원)를 기록하며 약 20% 증가했다.
이는 지출이 수입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결과로, 이달 지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적자는 지난해 7월보다 470억 달러 증가했다. 이달 수입은 80억 달러 증가한 338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지출은 560억 달러 증가한 6300억 달러로 이달 사상 최고치였다.
재무부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율 인상으로 인해 7월 순 관세 수입이 전년 동기 약 71억 달러에서 약 277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해 수십억 달러가 미국 금고로 유입된다고 선전했지만,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지불하며 일부 비용은 가격 상승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12일 소비자물가지수(CPI) 데이터에 따르면, 가구, 신발, 자동차 부품 등 일부 관세에 민감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체 지수에서는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상쇄되었다.
올해 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 관세는 총 135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그러나 이 관세 수입은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와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정부 의료 프로그램 비용(1410억 달러 증가)과 사회보장 연금 프로그램 비용(1080억 달러 증가), 그리고 공공 부채 이자(570억 달러 증가)를 상쇄하지 못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켄 매서니(Ken Matheny) 소장은 보세 창고에 보관된 상품들이 아직 관세 납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상품들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관세의 일시적인 큰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 적자 규모를 볼 때, 관세 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막대한 지출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다.
올해 첫 10개월 동안의 누적 적자는 1조62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