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 보장과 성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양손잡이 경제관’을 국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대립이 아닌 협력과 균형을 통해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다.
5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일(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대립적이지 않다”며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권 강화와 성장 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국정 철학, 이른바 ‘양손잡이 경제관’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권 강화와 성장 병행’은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 구조적 저성장 위기 속에서 노동과 기업의 양 날개를 동시에 살려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보다 0.1%p 떨어졌다. 2001년 이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 같은 상황을 진단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 사회를 둘러싼 구조적 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인 셈이다.
실제 정부는 노란봉투법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기업 투자 활성화, R&D 지원, AI·제조업 혁신을 병행해 경제 체력을 동시에 회복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철학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2일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이 둘 다 중요하다”면서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 바로잡자고 소위 교각살우 잘못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 누릴 수 있다”며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 성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대립이 아닌 협력과 균형, 즉 ‘상생’을 통해 성장과 공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노동계 숙원인 근로조건 개선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연일 이어지면서, 국정 철학으로서 ‘양손잡이 경제관’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 안산의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찾아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 핵심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것”이라며 제조업의 고용·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력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속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대 노총 첫 오찬 화동…”대화와 토론으로 오해·적대감 해소해야”
전일(4일)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과의 첫 오찬 회동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대립적이지 않다”며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오해와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생을 통해 노동권 강화와 성장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연속선상에서 확인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연일 내놓는 메시지가 단순한 ‘친노동’ 혹은 ‘친기업’ 구분을 넘어서는 기조라고 분석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한쪽만 편드는 ‘한 손잡이’ 접근은 오히려 위험하다”며 “자본은 자율성을 높이되 기본적인 책임은 다하게 하고, 노동 역시 안전과 권리를 지키도록 해 서로 박수칠 수 있는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용적 접근을 택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양손잡이 경제관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잠재 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