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사바나 인근 현대차 메타플랜트 단지에서 벌어진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이민단속(475명 체포) 사건이 한미 관계뿐 아니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제도 운영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VWP 악용 사례 적발
국토안보수사국(HSI) 애틀랜타 지부 스티븐 슈랑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단속에서 국경 불법 입국자와 비자 초과 체류자뿐 아니라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 근로자들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VWP는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국민이 사전 온라인 신청(ESTA)만으로 미국에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관광·회의 참석·계약 협상 등은 허용되지만, 생산·건설 현장 노동은 불법이다.
■ 위반 시 강제 추방·재입국 불가
이민 변호사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 후 불법 취업이 적발되면, 이민 판사 심리도 없이 행정명령에 의해 즉시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재입국 금지는 사실상 영구적이며, 이후 미국 비자 발급도 거의 불가능하다.
즉, 현대차 단지에서 적발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앞으로 미국 입국 자체가 막힐 위험에 처한 것이다.
■ 과거에도 반복된 문제
2020년에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33명이 VWP로 입국해 SK배터리 조지아 공장에서 불법 근로하려다 적발돼 전원 추방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CBP는 이들을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여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이후 한국인의 미국 입국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 여행객은 공항에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반복되는 패턴을 근거로 한국인 입국자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루이스 알레마니, 이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