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양국 통상 협상과 관련, 한국이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합의했지만, 서류 절차를 끝낼지는 지켜보자”며 “일본은 서명을 마쳤다. 대통령과 악수하는 일과, 실제 펜으로 문서에 서명하는 일은 다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음을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가 무역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이다. 그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봤을 것이고, 융통성은 더는 없다”며 “일본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든, 관세를 내든 둘 중 하나다. 흑백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무역 합의와 관련해 일본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일본은 사실상 시장을 열려 하지 않았던 나라다.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6%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투자하기 위해 우리에게 5500억 달러(약 764조 원)를 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오벌 오피스(미 대통령 집무실)의 사업가에게 관세와 경제 정책을 맡겼을 때 미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30일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협상은 구두 합의 수준에 그쳤고, 양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무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