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6일부터 현행 27.5%에서 15%로 대폭 인하한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번 조처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16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6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한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7월 타결된 미일 무역합의 이행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25%에서 12.5%로 낮추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대미 수출시 기존 관세 2.5%에 추가 관세 12.5%를 합쳐 총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기존 관세 2.5%까지 총 27.5%의 관세를 부담해 온 일본산 자동차는 가장 먼저 관세율을 낮춰 한국이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교도통신은 “관세 인하가 일본의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지난 7월 말 한미 무역 합의에서 일본과 동일한 15%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미국 측의 후속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산 자동차의 15% 관세 인하 시행과 관련해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해 세율이 일률적으로 15%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 조처는 미국 동부시간 8월 7일 오전 0시 1분으로 소급 적용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엔진 부품이나 축전지, 기내 모니터 등 항공기 부품 490개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부 항공기 부품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적용됐으나 16일 오후 1시 1분 이후 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일본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상당한 규모의 양보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바이오에탄올과 대두 등을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80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매하고,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투자처 선정과 이익 배분 방식 등에 있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