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엄격한 이민 단속이 제조업 투자 확대 흐름과 충돌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인구가 1500만 명가량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3분의 1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현지의 마켓플레이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매체는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구금한 사태가 이민정책과 경제 성장 동력 사이의 불일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더 위크는 이 사건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찬물을 끼얹자 미국 경제의 후퇴를 우려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 인력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전했다.
이민 단속이 투자 의지 꺾다
마켓플레이스는 “미국 경제는 노동력과 생산성 두 갈래 힘으로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스튜어트 앤더슨 미국정책국립재단 전무이사는 “합법 이민과 추방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근로자가 약 1500만 명 줄어들 것”이라며 “그 결과 해마다 경제성장률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가계 실질소득에도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외국 태생 근로자가 110만 명 줄었지만, 미국 태생 근로자의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B-1 비자 해석 오류 논란
앤더슨 전무이사는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B-1 비자를 소지했으나,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가 ‘불허’로 잘못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장 완공과 함께 미국인 2000명가량을 고용할 예정이던 프로젝트가 수개월 지연됐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수습책’불구…투자 재검토 움직임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일정 기간 전문 인력을 데려와 우리 근로자를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고 올렸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이 발언은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과 충돌해 제조업 리쇼어링 전략에 자충수가 된 것을 의식한 것”이라며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단속 사태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공장 건설 일정이 조정되는 분위기”라며 “제조업 재건 목표에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민정책과 경제 성장 목표가 충돌하는 현상이 미국 제조업 부활 전략에 한층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