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 소득세 폐지 논의 본격화

Capitol Beat News Service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공화당 의원들이 주 소득세(현재 5.19%)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다.

소득세 폐지 구상

상원 세출위원장이자 부지사 후보인 블레이크 틸러리(Blake Tillery) 의원은 소득세 폐지를 위한 재원 충당 방안으로 ▲식료품세 ▲재산세 ▲휘발유세 인상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폐지를 위해서는 예산 삭감 또는 새로운 세수원이 필요하지만,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無)소득세 주들의 사례

플로리다: 세입의 75%인 500억 달러 이상을 6% 판매세로 충당. 인구 증가와 원격근무·은퇴 인구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했다.

텍사스: 세입의 절반을 판매세로 충당. 소득세가 없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평가.

前 텍사스 주 예산국장 사라 힉스는 “사람들은 일자리와 예측 가능한 세제 환경을 보고 이주한다”며, 무소득세가 기업과 근로자를 동시에 끌어들인다고 강조했다.

논란과 반론

민주당 소속 난 오록(Nan Orrock) 상원의원은 “판매세는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운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반(反)세금 운동가로 알려진 그로버 노퀴스트(Grover Norquist)는 앞선 청문회에서 점진적 인하 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조지아 소득세 현황

2022년: 6% → 5.75%로 인하

2025년: 5.19%까지 단계적 인하 완료

주의회는 앞으로 10월 중순~말 추가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