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연방 상원이 사태 중단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야당인 민주당의 셧다운 회피를 위한 CR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찬반 수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와 같다.
이 CR은 셧다운 회피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면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요구해온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CR 역시 부결됐다. 이 CR은 지난달 19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셧다운 회피 시한을 11주 연장하되 현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시예산안은 최소 60표의 찬성이 나와야 통과될 수 있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집계됐다.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가운데 3명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공화당 소속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AP 통신은 “민주당 내 분열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민주당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CR 처리 무산에 따라 의회는 셧다운 사태 중단에 실패했다. 미국 CNN 방송은 상원의 다음 재표결이 오는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오르며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3천895.0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 등을 둘러싼 대치 끝에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1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셧다운에 돌입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됐다. 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도 달러화로 환산한 금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됐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진 것도 금값이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게 하는 데 기여했다.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0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10월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9%, 0.50%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1%로 각각 반영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1일 0시 1분(현지시간)을 기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백악관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이날부터 상당수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만큼, 셧다운을 초래한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해 비판을 최소화하고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양측은 특히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핵심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민주당이 정부 운영 재개에 필요한 예산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예산 수십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셧다운을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내 극좌 세력”의 책임으로 돌렸다.
밴스 부통령은 슈머 원내대표가 민주당 내 가장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으로부터 당내 경선 도전을 받을까 두려워 극좌 세력의 요구대로 정부 셧다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인 슈머 원내대표는 둘 다 뉴욕주를 대표하며 민주당 내 주도권을 두고 경합하는 신구 세력으로 평가받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당파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사보타주하고 미국민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레빗 대변인은 특히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내각에 지시했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범부처와 협력해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식별하고 있으며 우리는 해고가 임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연방공무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백악관은 또 이날부터 홈페이지 최상단에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는 문구와 함께 셧다운 돌입 이후부터의 경과 시간을 초 단위로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다.민주당의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0시 직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제 자정이다. 공화당이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당의 셧다운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우리는 미국 국민들을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려고 해서 셧다운이 초래됐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단 한 푼의 연방 달러도 서류 없는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 복지를 제공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화당은 여러분의 건강보험을 보호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고 정부를 셧다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날 자정 회계연도 종료까지 연방정부 가동을 위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발생했다. 핵심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메디케어 예산 삭감 복구였다. 공화당은 이런 복지 정책의 수혜자 가운데 불법 이민자들이 포함돼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반대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셧다운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끝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은 굴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공화당도 합의를 타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