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모닝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러(Pooler) 시의회가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개발사업에 ‘임팩트 피(Impact Fee, 개발영향부담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최근 헌트클럽(Hunt Club) 주택단지 주민들의 침수 피해 호소가 이어지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주민들은 인근 신규 임대 전용 단독주택 개발로 인해 대량의 흙과 모래 반입, 식생 제거, 지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20년 넘게 한 번도 물난리가 없던 집들이 이제는 비만 와도 물이 고인다”고 호소했다.
🌧️ “우리가 말한 대로 됐다”…주민들 잇따라 항의
주민 로셸 크리터(Rochelle Criter)는 시의회 공개발언대에서 “개발이 이뤄지면 홍수와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우스 풀러 지역의 다른 단지인 배링턴 에스테이츠(Barrington Estates), 콰이어트 파인 서클(Quiet Pine Circle) 등에서도 유사한 침수 피해가 보고됐다.
🏗️ 2007년엔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무산
풀러시는 이미 2007년에도 개발영향부담금 도입 가능성 연구를 진행했으나, 당시 시의회가 “부담금이 부과되면 개발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로 추진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의뢰된 티슐러-바이스(Tischler-Bise)의 재검토 결과, 만약 그때 제도를 도입했더라면 연간 130만 달러, 20년간 수천만 달러의 인프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티슐러-바이스 대표 카슨 바이스(Carson Bise)는 “풀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 인프라·홍수·공원시설 개선 위한 재원
풀러의 인구는 2000년 6,500명에서 현재 약 3만 명으로 450% 이상 폭증했으며, 향후 5년 내 1만5천~2만8천 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상업·주택 건축허가 건수는 10년 전보다 63.7% 증가했다.
이 같은 급성장은 도로 혼잡, 배수 불량, 공원·하수시설 부족 등 도시기반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임팩트 피는 신규 개발이 유발하는 공공서비스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 임팩트 피(Impact Fee)란?
임팩트 피는 신규 개발사업자가 한 번만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으로, 도로·상하수도·치안·도서관·공원·홍수방지 시설 등 공공 인프라 확충 비용에 쓰인다. 단,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나 교체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신규 개발로 인한 수요 증가와 직접 관련된 시설에만 투입된다.
바이스 대표는 “세금이 아니라, 개발로 인한 공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약적 성격의 일회성 납부금”이라며 “주택 크기나 용도(단독·다세대, 상업·산업 등)에 따라 요율을 달리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계산 방식과 도입 일정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점진적 확장 접근법(incremental-expansion approach)’으로,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풀러시는 오는 11월까지 자본개선요소(CIE) 및 임팩트피 보고서를 작성해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과 즉시 신규 개발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론 헨리(Aaron Henry) 부시장대행은 “2007년에 도입했더라면 지금의 홍수 문제를 완전히 막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도움이 됐을 것은 분명하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