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뉴스에 따르면, 채텀카운티 주민들이 11월 5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학군세를 동결하는 새로운 주택세 감면안(Chatham County Schools Tax Relief Act)을 79%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감면안은 집값이 올라가도 학교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기준 연도 세율’로 묶는 제도다. 즉, 주택의 세금 기준가를 현재 시점으로 고정해 앞으로 집값이 오르더라도 학군세는 오르지 않는다.
이 법안은 올해 봄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한 HB782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론 스티븐스 의원과 제시 페트리아 의원이 주도했다. 두 의원은 “지난 8년간 학군세가 87%나 올랐다”며 “빠르게 오르는 집값 속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바나-채텀 카운티 교육청(SCCPSS)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청은 “세금 부담 완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수가 줄면 인플레이션이나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교육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SCCPSS는 최근 자체적으로 세율을 내렸지만, 완전한 ‘세금 동결(rollback rate)’ 수준에는 미치지 않아 일부 주민은 여전히 세금이 오를 수 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 3월 주민투표로 교육특별판매세(ESPLOST) 연장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6년간 약 7억 달러의 학교 시설 확충 자금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서채텀 지역의 새 학교 건립과, 사바나 시내 본청사(208 Bull St.)를 교육 허브로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