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50년 모기지’ 도입 추진 공식 확인

더힐(The Hill)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펄티(Bill Pulte) 국장은 11월 8일(토), 트럼프 행정부가 “50년 상환 주택담보대출(50-year mortgage)”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펄티 국장은 SNS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우리는 지금 ‘50년 모기지’를 추진 중이다. 이는 주택시장에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가 될 정책이다.” 라고 밝혔다.

■ 트럼프 “루즈벨트의 30년제 모기지처럼, 젊은 세대를 위한 새 모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자신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이미지를 올리며,
대공황 시절 루즈벨트 정부가 뉴딜(New Deal)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30년 상환제처럼, 이번 50년 모기지가 ‘현대판 뉴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당시부터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구입 여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최근 급등한 집값과 금리 문제로 재차 주택정책 개혁을 추진 중이다.

■ 배경: 주택시장 압박 심화

최근 ‘모기지 지원(help with mortgage)’ 관련 구글 검색량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ARM) 신청 비율은 9월 기준 전체의 10% 로 상승했다. 이는 2008년 이후 평균치(6%) 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부동산 데이터업체 레드핀(Redfin) 에 따르면, 현재 미국 중위 가구는 월소득의 약 38.4%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지출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 ‘패니메이·프레디맥’ 상장 검토도 병행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패니메이(Fannie Mae) 와 프레디맥(Freddie Mac) 의 공개상장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기관은 1930년대 이후 미국 모기지 시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 관리 하에 있다.

트럼프는 당시

“이 두 기관은 현재 매우 건전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금이 시장 복귀를 검토하기에 적기다.” 라고 밝혔다.

펄티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말까지 두 기관의 민영화 가능성을 평가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50년 모기지가 현실화될 경우 ▲월 상환액은 줄지만 ▲총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고가 주택 시장 속에서 젊은 세대의 주택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