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갖는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이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가질 예정이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입장 표명을 통해 조기에 법무부 개입 의혹 등을 불식시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 시한(8일 오전 0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던 만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 했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정 지검장은 당초 항소 제기를 승인하는 입장이었지만, 항소장 제출 시한 마감 직전 대검찰청 수뇌부의 재검토 지시를 받고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고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논란에도 공식적으로 침묵을 유지해 왔다. 다만 법무부 내부에선 대검으로부터 항소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지만 “최종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것”이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 전언만 흘러나왔다.
정 장관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다. 그나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당일인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국가정보원에 상고 포기를 지휘한 사실을 전하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는 글을 게재한 것을 두고 이번 논란에 대한 우회적인 입장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침묵 기조를 깨뜨렸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으로서의 ‘책임’하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무부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항소 제기에 대한 법무부의 부정적인 입장 전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정 지검장이 노 대행의 입장 발표 직후 공지를 통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검찰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됐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태 이후 노 대행과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정 지검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노 대행을 향해선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정 장관이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전날 일부 언론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메시지를 낸 만큼 같은 기조의 설명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그간 자신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등이 검찰의 상소 남발을 문제로 지적해 왔던 것을 재차 상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하자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