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놓고 유엔안보리의 승인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위협을 이어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주장은 “국제법과 외교 규범을 심각히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푸 대사는 “일본이 감히 대만 해협 정세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침략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하고 주권과 영토의 보전권을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놓고 도전하는 것”이라며 “도발과 선을 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일 중국대사관도 같은 날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소련·영국·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부분으로 현재는 국제 사회에서 사문화 된 조항으로 간주된다.
그런데도 ‘적국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일본을 제2차 대전의 패전국이자 과거 침략국이라는 역사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읽힌다. 이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받았더 아시아 국가들에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려는 선전전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유엔 헌장이란 국제법적 근거를 내세워 보복적인 무력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온라인으로도 다카이치 총리 개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20일 다카이치 총리로 보이는 마녀가 ‘일본 국군주의’라고 쓰인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만화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게시했다. 이 외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평화헌법’을 불태워 욱일기 머리띠를 한 망령이 되살아나는 만화를 포함해 4컷이 올라왔다.
중국 국영 매체 신화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름을 비꼬아 ‘독묘는 어떻게 자랐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의 침략 전쟁 역사를 경시하거나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7일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식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자국민의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하는 사실상의 ‘한일령’을 내렸다.
일본 외무성은 푸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 “평화를 향한 일본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완전히 용납 불가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