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발 보도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연장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ACA)의 확대 세액공제가 올해 말 종료되며 새해부터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전망이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보험료 평균 114% 인상 가능
보조금이 만료되면 개인 시장 보험료는 평균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컨대 연소득 2만5천 달러 1인 가구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이 약 100달러에서 1,168달러로 급증할 수 있다. 월 부담액도 10배 수준으로 뛴다. (분석: KFF)중·장년층과 고소득층 타격 집중
연방빈곤선(FPL)의 400%를 넘는 소득자는 보조금 자격을 상실한다. 특히 55~64세 연령대가 시장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아 영향이 크다. 동일 소득(약 6만2천 달러) 기준, 60세는 월 보험료가 최대 881달러까지 늘 수 있다는 추정도 제시됐다.ACA 가입자 2,400만 명 중 92%가 보조금 사용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 따르면 시장보험 가입자 2,400만 명 가운데 약 92%가 확대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21년 이후 보조금 확대로 가입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조지아 등 6개 주, 가입자 3배 이상 증가
지난 5년간 ACA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늘었으며, 조지아·루이지애나·미시시피·테네시·텍사스·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남부 주의 의존도가 특히 높다.보조금 만료, 1월 1일 효력… 소급 연장은 불확실
보조금은 새해 첫날부터 만료 효력이 발생한다. 2026년 소급 연장 가능성은 있으나 행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여론조사에선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를 경우 4명 중 1명은 무보험을 택하겠다고 답했다.
개별 보험료는 소득·연령·지역·플랜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금액은 Healthcare.gov 또는 주 정부 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