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바나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새해를 맞아 조지아주에서는 약 20건에 달하는 신규 법률이 이미 시행됐거나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들은 2025년 조지아주 의회 회기에서 통과됐으며, 법원 제도, 소비자 보호, 보험, 보건의료, 선거, 차량, 전문직 면허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조지아주 의회가 공개한 법안 번호와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리한 주요 내용이다.
법원·선거·윤리 분야
SB 69 조지아 법원 접근 및 소비자 보호법
소송 자금 제공 업체의 금융감독국 등록 의무화, 특정 외국 정부 연계 자금 금지, 소비자 보호 규정과 형사 처벌 조항 신설
HB 179 법원 기록 디지털화
일부 재판 절차를 디지털로 녹화하고 필요 시 추후 속기록 작성 허용
HB 55 알라파하 사법 순회 판사 증원
알라파하 사법 순회구에 고등법원 판사 1명 추가
SB 199 윤리·선거자금 개혁
선거일 60일 전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조사 제한, 지방 공직자 선거 보고를 주 윤리위원회로 일원화
주택·보험·소비자 보호
SB 112 HVAC 보증 이전 보호
주택 매매 시 냉난방 설비 제조사 보증 자동 이전, 등록 강제 금지
SB 201 재난 후 주택 수리 계약 보호
재난 발생 후 1년간 보험금 청구권을 시공업체에 양도하는 조항 제한
SB 35 주택 보험 갱신 거절 통지
주거용 보험 비갱신 통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
보건·의료
HB 197 사전 승인 제도 개편
보험사의 의료 사전 승인 절차 개선 및 우수 의료진에 대한 승인 완화 유도
HB 584 중독·정신건강 시설 감독
약물 치료 및 일부 정신건강 프로그램 감독 권한을 주 행동보건·발달장애국으로 이관
HB 567 원격 치과 진료
조지아주 내 원격 치과 진료 합법화 및 보험 적용 의무화
지방정부·환경·조닝
HB 351 고형폐기물 허가 규정 개정
폐기물 허가 절차와 공청회 규정 정비, 오래된 용어 삭제
HB 155 합병·조닝 분쟁 개편
일부 합병에 대해 카운티 단위 주민투표 의무화
HB 513 주유소 영상 감시 조례
일부 지방정부의 주유소 영상 감시 조례 유지 허용
차량·번호판
HB 551 임시 운행 허가 확대
임시 차량 운행 허가증 발급 범위 확대 및 세금 회피 등록 제한
HB 208 신규 단체·재향군인 번호판
장애 재향군인 포함 신규 특수 번호판 승인
SB 291 ‘아메리카 퍼스트’ 번호판
미국 국기와 ‘아메리카 퍼스트’ 문구가 포함된 특수 번호판 신설, 수익금은 주 일반기금으로 귀속
전문직 면허·세제
HB 148 공인회계사법 개정
CPA 자격 취득을 위한 대체 교육·경력 경로 확대
HB 475 세액공제 인증 수수료
영화·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인증에 대한 주정부 권한 명확화 및 합리적 수수료 부과 허용
보다 자세한 법안 원문과 시행 세부 내용은 조지아주 의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