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관세 확대 조치가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노리는 한국 경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된 뒤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특정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데 이어, ‘가까운 시일 내 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다.
수출 중심 구조인 한국 경제에서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포고령 소식이 전해지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미국 출장 중이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귀국 일정을 미루고 현지에 남아 진상 파악에 나섰다.
트럼프,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더 광범위한 조치 가능” 엄포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된 뒤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두 가지 목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되, 판매 대금의 25%를 관세 명목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고성능 반도체를 미국으로 들여올 경우에도 25% 관세를 부과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엔비디아 공급망에 납품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수입 반도체에 일괄 적용되는 조치는 아닌 만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 통상전략 연구실장은 “현재 수준의 조치라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향후 관세 확대 가능성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 범위와 수준이 확대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韓 수출의 4분의 1 ‘반도체’…관세 여파에도 대미 수출은 28.4% 증가
지난해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4%를 차지하며 사실상 수출을 견인했다.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2024년 기준)로 중국·홍콩·대만 등에 비해 낮지만,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7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2% 증가했다.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8%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며 자동차,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요 품목의 부진을 일부 상쇄했다.
실제 지난해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대상 품목의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13.5%, 17.7% 줄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30% 증가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관세 확대가 단순한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가격 인상과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한 배경에 반도체 호조가 결정적이었던 만큼, 2년 연속 기록 달성을 위해서도 관세 변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관 ‘예의주시’…통상본부장, 미 현지서 대응
미국의 관세 조치가 알려진 직후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전날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영향 점검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2단계 조치에서의 관세 수준과 기업 투자와 연계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산업장관은 이번 반도체 관세 조치와,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로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 출장 중이던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귀국 일정도 미루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전날 워싱턴DC의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난 여 본부장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과 관련해 행정명령이 새롭게 발표됐다”며 “하루 더 워싱턴에 머물면서 진상 파악을 하려고 한다”고 귀국 일정 연기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