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가로막힌 보편 관세 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핵심 교역국인 중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대대적인 통상 조사에 착수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1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법부의 판단을 우회해 행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고율 관세를 영속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승부수로 풀이된다.
사법부 문턱 넘으려는 ‘301조’ 우회 전략… 관세 영속화 노림수
트럼프 행정부가 이 시점에 무역법 301조라는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은 철저하게 계산된 ‘법적 돌파구’ 마련에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행정부의 발을 묶은 바 있다.
이에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수준의 임시 관세를 유지하며 대응해왔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명확했다.
미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보복 권한을 부여하는 301조를 통해 관세 부과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롬바르드 오디에의 존 우즈 아시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는 사법부에 의해 무력화되었던 글로벌 관세 전략을 재개하기 위한 ‘행정권의 무기화’”라며 “향후 무역 협상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조적 과잉 생산’ 정조준… 오는 7월 보복 조치 확정 시나리오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표한 이번 조사는 제조업 전반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투매’를 정밀 타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쟁국들이 자국 내에서 해소하지 못한 잉여 생산물을 미국 시장에 저가로 쏟아내며 미국의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사 대상에는 중국과 멕시코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우방국까지 포함된 16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통상 일정을 살펴보면 글로벌 교역 질서는 오는 5월을 기점으로 거대한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무역대표부는 오는 5월 5일부터 국가별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다.
이후 6월 중순까지 최종 조사 결과와 분석 보고서를 도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임시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인 7월 말에 맞춰 고율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주력 산업 직격탄… ‘국장’의 시련과 장바구니 물가 습격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공급과잉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의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과 석화는 설비 비중이 커 미국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삼기 가장 쉬운 타깃이라며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기업의 실적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의 격화는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도 즉각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수출 기업들이 고환율, 고관세의 이중고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로 코스피 등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90원을 상회하는 고환율 현상이 고착화되며 ‘자본 유출’ 경고등이 켜졌다.
이는 곧장 장바구니 물가로 전이되어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에 따른 식품 및 외식 물가 인상을 초래하며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보호무역 2.0’ 시대, 정교한 통상 대응 전략 절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오는 5월 예정된 공청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관 합동 대응팀을 가동해 한국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한다는 방침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고한 만큼 낙관은 금물이다.
이번 301조 조사는 단순한 통찰 마찰을 넘어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재편하려는 ‘뉴 노멀’의 서막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관세 장벽이 상수가 된 시대에 맞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오는 7월, 미국의 보복 조치 확정안이 한국 경제의 장기적 향방을 가를 운명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